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변화하는 청약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2024년부터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됩니다. 이 대출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3%로 5년간 고정되며, 추가 출산 시 5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 및 조건
| 대출 종류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대출 한도 | 금리 범위 |
|---|---|---|---|---|
| 주택 구입 자금 | 1억 3,000만 원 이하 | 4억 9,600만 원 이하 | 최대 5억 원 | 1.6% ~ 2.7% |
| 전세 자금 | 1억 3,0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최대 3억 원 | 1.1% ~ 2.3%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특별공급 제도 소개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합니다. 연간 7만 채의 주택이 민간 및 공공 공급을 통해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2023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975만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이 3억 7,9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의무화 사항
전세 사기 및 분쟁 방지를 위해, 2024년부터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하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혼부부 청약 혜택 확대
청약 기준 완화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로 완화되어, 1인 가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한 건만 인정되던 규정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청약 기회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받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2024년에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갈아타기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1~3%로 고정됩니다.
질문2: 신혼부부 특별청약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별청약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질문3: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5월부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됩니다.
질문4: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5: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대환대출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