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 개요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개업일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 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현황신고서상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전체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신규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유형별 제출서류
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최초 발행된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이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와 함께 요금 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만 원 미만일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민원인 안내는 소진공 지역센터 담당자가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과 한국전력 자료를 통해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며, 통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지원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