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한국 금융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새 도약 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 채무를 정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113만 명 이상의 채무자에게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 도약 기금이란?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새 도약 기금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소액 장기 연체 채무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
- 대상: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7년 이상 연체
- 규모: 113만 4천 명,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
- 신청 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기금 측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
누가 빚을 소각할 수 있나?
기본 조건
새 도약 기금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금 5천만 원 이하
2. 7년 이상 연체 상태
특별 면제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장애인
이 경우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은 추가 절차 없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신청 여부입니다. 정답은 NO입니다.
기금이 자동으로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2025년 10월 말 이후 새 도약 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와 이미 채무 조정 중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
연체 5년 이상 ~ 7년 미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 도약 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채무 조정 중인 경우
7년 이상 연체와 이미 채무 조정 중인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5천억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 규모: 16조 4천억 원으로 113만 명 구제
이번 제도는 113만 4천 명의 채무자에게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의 신용 회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채무자 수 | 113만 4천 명 |
| 총 탕감 규모 | 16조 4천억 원 |
| 특별 지원 대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전액 소각 |
새 도약 기금의 사회적 의미
- 개인 재기의 기회 제공: 채무로 인한 좌절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
-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사의 부실채권 해소를 통한 건전성 강화
- 경제 활성화: 신용 회복자들의 경제 활동 재개로 소비와 투자 증가
- 사회적 형평성 확보: 취약계층 우선 구제로 복지 및 포용성 강화
자주 묻는 질문
새 도약 기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필요 없이, 기금 측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통보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10월 말 이후 새 도약 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 도약 기금의 출범은 단순한 채무 정리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