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청 방법과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서비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 노인 주간 보호,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돌봄 서비스의 역사
-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1980년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1987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1990년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습니다.
- 2000년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 2010년대: 초등 방과후 돌봄 및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15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
서비스 시행 일정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를 지원하고, 48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약 5일 이내에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긴급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돌봄자의 긴급한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소득 요건은 없지만, 본인 부담 비용은 차등화됩니다.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및 학대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퇴원 시에는 퇴원 지원실과 연계하여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에 72시간 범위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 및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부담 비용
서비스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비용이 면제됩니다.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원칙입니다.
2024년 사업 규모
2024년 긴급 돌봄 서비스의 총 사업 규모는 50억 원으로, 국비 35억 원과 지방비 15억 원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14개 시도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퇴원 시에는 추가 서류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비용은 지역별로 달라지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비용이 면제됩니다.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기본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일 이내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으나, 본인 부담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외되나요?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