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 많은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기간 및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조사 대상이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비대면 사실조사의 신청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하면 과태료의 80%를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가 끝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 준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휴대폰의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회원가입: 앱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등록합니다.
조사 참여 절차
- 앱 첫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활용’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항목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 단계별로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의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 사항: GPS 신호가 약한 공동주택에서는 주소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위치를 변경하여 재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복지 취약계층이나 사망 의심자 등 특정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리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참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정보를 이용해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를 경감받는 방법이 있나요?
조사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8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와 비대면 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마친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 후 확인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며, 조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