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국가지원금의 자격 요건, 지원 규모, 지역별 구분, 포인트 적립 방식,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 계획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사업의 목표와 대상자
- 자격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피보험자·피부양자 모두 포함) 중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 적용 연령: 건강예방형은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관리형은 연령에 제한 없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 환자에게 해당합니다.
- 목적 구분: 국민의 건강 관리 습관 형성 및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 속 건강 관리 지표 개선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자격 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와 함께, 각 그룹별 건강위험 요건(혈압, 혈당, BMI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자체 시범지역에 거주지 주소가 속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에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연령 및 범위
- 건강예방형은 20–64세 대상의 일반 검진 참여자 중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강관리형은 모든 연령의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중에서 적용됩니다.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의 차이
- 대상자 구분: 예방형은 건강위험군이면서 1차 검진 참여자 중심, 관리형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 중심입니다.
- 혜택 한도 및 기간: 예방형은 연간 최대 일정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관리형도 비슷한 수준의 한도에서 제공되되 구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지급 방식: 두 그룹 모두 건강 생활 실천 및 관리 수행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는 예방형에서만 포인트 적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과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규모: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었고, 건강예방형 15개 지역과 건강관리형 10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중복 지역은 원주 하나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비중복으로 운영됩니다.
- 지역 예시: 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청권 일부, 광주 광산구, 전주 지역,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 경기 남양주,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합니다.
- 이후 흐름: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평가와 개선을 거쳐 전국 차원의 정식 운영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포인트 구조와 사용처
- 포인트 적립 기준: 건강생활 실천(일일 보행 8,000보 이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수, 혈압·공복혈당 관리, 체중 관리 등)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누적 최대점수가 제시되며, 특정 활동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적립 한도와 사용 기간: 포인트는 연간 단위로 적립되며,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됩니다. 보통 1년 단위로의 적립과, 총 3년간의 사용 기간이 제시됩니다.
- 사용처: 포인트는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가맹점 등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예방형 참여자 대상의 혜택으로 연결됩니다.
- 산림치유 연계: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협약으로,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 제출 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지며,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건강생활실천을 촉진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시점: 일반 건강검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NHIS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www.nhis.or.kr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경로: 시범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과 승인: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휴대폰으로 안내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지역 24곳에 해당해야 하며, 지역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총체적 요지: 정부는 향후 3년간 2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해 건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자격 요건에 맞는 건강예방형 또는 건강관리형 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방형은 20–64세의 건강위험군, 관리형은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 연령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포인트는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포인트는 위탁 운영 쇼핑몰·가맹점 등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은 The건강보험 앱이나 NHIS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시범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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