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핵심 포인트

아래를 읽어보시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일정, 사용처,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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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과 금액

대상 범위의 확대 여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누구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도 등록 및 체류 자격에 따라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도 기준일에 따라 수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과 지급 방식

1인당 10만원이 보편지급 형태로 제공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견상 1차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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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기와 재원

지급 시기 예측과 의회 합의

경기도의회는 설날 이전 지급을 목표로 내부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고, 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차와 유사한 지급 체계가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필요 예산과 재원 조달

필요 예산은 약 1조 4천억원대 규모로 추산되며, 경기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이 시점의 예산은 확정되기 전이므로 확정 시점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일정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시작해 3월 14일까지 진행되며, 9시부터 23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12개 협의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2월 1일 개시일에 경기도민 인증 후 신청합니다.

현장 수령과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현장 수령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를 수령합니다. 주중에만 가능하던 시기는 직장인 배려를 위해 토요일에도 신청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아래 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요일별 5부제의 적용

온라인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이 나눠지며,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중에 적용되고 3월 29일부터는 주중에도 5부제가 해제됩니다. 현장 신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되, 특정 주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대가 구분됩니다.

사용처 및 제한

사용처와 적용 대장

경기도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두 본인 지자체 내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이 경과하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사용 가능 업소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대형유통점과 업종별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환수 규정

발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하고,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이후의 잔액은 환수 대상이 되므로 사용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위반 시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이슈

중복수급 및 위법 행위 단속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한 부당 거래나 카드깡 행위를 포함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의심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 위임 및 가족 수령 관련 주의

현장 수령의 경우 성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대리 수령은 한정적이며, 위임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므로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위임 없이 타인의 몫을 수령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태아의 경우도 기준일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의 구체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월 1일 시작해 3월 14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합니다. 출생연도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3) 현장 수령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3월 1일부터 방문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형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합니다. 주중/토요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4) 사용처와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